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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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7.09.21 선고 2017구합60339 판결
  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, 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때 재화의 공급을 한 것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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